국제이혼 준거법

26-08-27

국제이혼,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법으로? — 절차 총정리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해외에 사는 국제이혼은, 먼저 '어느 나라 법원에서(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준거법)' 진행할지부터 정해집니다.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고,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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