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21
온라인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할까 — 증거·삭제부터 형사·민사까지
온라인 명예훼손은 인터넷·SNS에서 공개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오프라인의 형법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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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9
상간자 위자료, 얼마면 될까 — 줄어드는 경우와 아예 못 받는 경우
상간자(상간남·상간녀) 위자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혼인 기간·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유책성·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부정행위가 일시적이거나 유책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큰 경우 등에서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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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7
사실을 올렸다고 고소당했다면 — 명예훼손, 형법 310조로 벗어나는 법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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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8
상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하나 — 인지대·송달료·위자료
상간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와 약정하는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위자료 청구액에 따라 정해지고, 소송에서 이기면 인지대·송달료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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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1
카톡 하트 이모티콘도 외도 증거가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했지만 대화 내용은 이미 말끔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워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눌러 보낸 하트 이모티콘과 "보고 싶어"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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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1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 어디까지 처벌될까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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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7
외도 증거, 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할까 — 증거능력과 위법수집의 함정
법원은 외도 증거를 객관성·구체성·연속성으로 판단하며, 민사·가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모은 증거도 곧바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끼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는 등 수집 과정이 범죄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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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3
상간소송,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 요건·증거·위자료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민사 위자료 청구입니다. 상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어야 하고 그 부정행위로 혼인이 침해됐어야 하며, 이미 파탄된 혼인이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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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0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상간소송 증거가 될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는 순간, 많은 분이 가장 먼저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르거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뒤집니다. 손에 쥔 그 파일이 곧 재판의 승부처가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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