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21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 어디까지 처벌될까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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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7
외도 증거, 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할까 — 증거능력과 위법수집의 함정
법원은 외도 증거를 객관성·구체성·연속성으로 판단하며, 민사·가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모은 증거도 곧바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끼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는 등 수집 과정이 범죄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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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3
상간소송,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 요건·증거·위자료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민사 위자료 청구입니다. 상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어야 하고 그 부정행위로 혼인이 침해됐어야 하며, 이미 파탄된 혼인이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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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0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상간소송 증거가 될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는 순간, 많은 분이 가장 먼저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르거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뒤집니다. 손에 쥔 그 파일이 곧 재판의 승부처가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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