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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분쟁

26-08-06

친권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때 법원이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24조). 2015년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상실뿐 아니라 일시정지·일부제한이 도입됐고, 청구는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

26-07-15

결혼식을 올리고 석 달,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손목에 차 버린 예물 시계와 주고받은 명품 가방은 누구의 것일까요. "준 건 준 것"이라는 상식과 달리, 법원은 예물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