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23
혼인무효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 사유·절차·효과 한눈에
💡 한 줄 답변 혼인무효는 이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혼인무효는 그 결혼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임을 확인받는 소송으로, 유효한 결혼을 장래를 향해
읽어보기
26-09-14
재혼했는데 아이 성은 전남편 그대로 — 자녀 성·본, 바꿀 수 있을까
재혼했다고 해서 자녀의 성이 새아버지의 성으로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해야 하며(민법 제781조 제6항), 청구는 부·모 또는 자녀가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
26-09-10
친자가 아니었다면 — 친생부인, ‘출생’이 아니라 ‘안 날’부터 2년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민법 제844조), 이 친생추정을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흔히 '출생 후 2년'으로 알지만, 현행 민법 제847조는 '친생부인 사유가 있음을(친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기
26-08-31
성년후견인이 됐다면 — 권한보다 무거운 책임과 감독
성년후견인은 판단능력을 잃은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 거주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중요한 재산행위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읽어보기
26-08-21
이혼했는데 전 시댁이 손주 내놓으라면?
명절 연휴가 다가올 때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명절인데 손주 얼굴은 봐야지, 애 보내라." 이혼으로 이미 남남이 된 전 시어머니의 연락입니다. 안 보내주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읽어보기
26-08-21
이 결혼,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 — 혼인무효와 이혼의 결정적 차이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장래를 향해 끝내는 것이고, 혼인무효는 그 결혼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무효 사유는 혼인 합의가 없는 위장결혼이나 근친혼 등 민법 제815조가 정한 경우로 좁습니다.
읽어보기
26-08-17
치매 부모의 재산, 누가 지키나 — 성년후견 제도 총정리
성년후견은 치매·질병·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을 잃은 성인을 대신해,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재산과 신상을 돌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능력을 잃은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뉘고,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후견계약)도 있습니다.
읽어보기
26-08-12
친권상실, 어떻게 신청하나 — 청구권자·서류·절차와 사전처분
친권상실은 자녀·자녀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대방(부모)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내어 신청합니다. 학대·방임 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하고, 가사조사와 자녀 의견 청취를 거쳐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읽어보기
26-08-06
친권상실, 부모 자격을 잃는다는 것 — 요건·효과와 흔한 오해
친권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때 법원이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24조). 2015년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상실뿐 아니라 일시정지·일부제한이 도입됐고, 청구는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
26-07-15
3개월 살고 파혼, 예물 돌려받을까요?
결혼식을 올리고 석 달,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손목에 차 버린 예물 시계와 주고받은 명품 가방은 누구의 것일까요. "준 건 준 것"이라는 상식과 달리, 법원은 예물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