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24
빼앗긴 상속, 되찾을 수 있나 — 상속회복청구권 총정리
💡 한 줄 답변 형제가 부모님 상속재산을 몰래 자기 앞으로 다 돌려놨어요. 되찾을 수 있나요?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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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8
유언대용신탁, 유언장과 무엇이 다를까 — 유류분·상속세까지 짚어본다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사망하면 미리 정한 수익자에게 넘어가게 하는 신탁입니다(신탁법 제59조). 유언장의 엄격한 방식 요건과 무효 위험을 피하고, 생전부터 재산을 관리하며 조건을 걸어 넘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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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8
유튜브로 남긴 유언,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구독자 100만 명 앞에서 "제 전 재산은 우리 아이에게 다 물려줄게요"라고 선언한 영상. 조회수도, 증인도 넘쳐 보이지만, 이 영상은 법원에 가면 '0원'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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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1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 손주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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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5
부모 모신 자녀, 상속에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 동안 연락도 양육비도 없이 사라졌던 아버지가, 어머니 장례식에 나타나 "아파트 지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정작 어머니를 간병하고 생활비를 댄 것은 남겨진 자녀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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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4
형제끼리 상속 나누다 갈라섰다면 —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총정리
상속재산은 유언에 따른 지정분할,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 그리고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심판분할의 순서로 나뉩니다(민법 제1013조).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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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8
부담부증여, 절세라고만 생각하면 위험하다 — 법률가가 짚는 세 함정
부담부증여는 대출 같은 채무를 재산과 함께 넘겨, 채무를 뺀 금액에만 증여세를 매기는 방식이라 절세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넘긴 채무만큼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시세차익이 크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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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4
상속 노린 범죄, 그 재산은 누구에게 갈까요?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동순위 상속인 을 해친 사람은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더 흔한 위험은 판단능력이 흐려진 틈을 노린 조용한 재산 탈취이며, 이는 성년후견과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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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3
아버지의 숨겨진 자녀가 상속을 주장한다면 — 남은 가족의 대응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모르던 혼외자가 상속을 주장해도, 인지(생전 인지신고 또는 사후 인지청구 판결) 전에는 법률상 자녀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습니다. 남은 가족은 정말 친자인지부터 인지청구 소송과 유전자 감정으로 다툴 수 있고, 사후 인지청구는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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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0
구하라법, 2026년 시행 — 부모라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학대·범죄를 저지른 부모 같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의 선고로 박탈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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