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26-07-14

협의이혼,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정할까 — 친권·면접교섭까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을 하려 해도 양육자·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법원에 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나눠서 정할 수 있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부모의 형평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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