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 기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 어디까지 처벌될까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