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 차이

26-10-20

욕설·비하도 처벌될까 — 모욕죄, 명예훼손과 무엇이 다른가

인터넷 댓글이든 얼굴을 맞댄 자리든, 누군가 나를 향해 심한 욕설이나 비하를 쏟아 냈다면 "이것도 처벌되나" 싶어집니다. 됩니다.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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