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11
카톡 하트 이모티콘도 외도 증거가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했지만 대화 내용은 이미 말끔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워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눌러 보낸 하트 이모티콘과 "보고 싶어"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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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7
외도 증거, 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할까 — 증거능력과 위법수집의 함정
법원은 외도 증거를 객관성·구체성·연속성으로 판단하며, 민사·가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모은 증거도 곧바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끼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는 등 수집 과정이 범죄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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