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무고

26-09-17

하지도 않은 학폭으로 신고당했다면 — 학폭 무고, 처벌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로 허위 신고를 당했다면,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제156조, 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가 있지만, 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가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다툼이 있어 현실에서는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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