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10조

26-09-07

사실을 올렸다고 고소당했다면 — 명예훼손, 형법 310조로 벗어나는 법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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