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26-08-21

이 결혼,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 — 혼인무효와 이혼의 결정적 차이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장래를 향해 끝내는 것이고, 혼인무효는 그 결혼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무효 사유는 혼인 합의가 없는 위장결혼이나 근친혼 등 민법 제815조가 정한 경우로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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