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많은 사람이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감정만으로 소장을 내면, 정작 지켜야 할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준비의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증거도 제대로 모입니다.
상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혼인이라는 공동생활을 침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정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상간소송은 상대를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민사상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르면 소송 자체가 어긋납니다.
- 기혼 사실 인지: 상간자가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정말로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혼인의 침해: 그 부정행위로 혼인 공동생활이 침해됐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미 파탄된 혼인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오랜 별거처럼 혼인이 사실상 끝난 뒤 시작된 관계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부부 양쪽의 파탄 책임이 엇비슷해 배우자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간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도, 여러 자료가 모이면 힘을 갖습니다.
-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 다정한 사진이나 영상
- 함께 드나든 숙박·이동 기록, 카드 사용 내역
- 정황을 뒷받침하는 주변인의 진술
여기에 자신의 신분과 혼인 상태를 보이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갖춰 두면 소장 준비가 수월합니다.
증거를 모을 때 조심할 점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위법한 방법으로 모은 증거는 오히려 나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상간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깔거나, 내가 끼지 않은 타인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선 증거 수집이 사건을 뒤집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료는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모아야 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을 종합해 정하며, 실제로는 대체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시간을 끌수록 증거도 흐려지므로, 확인한 뒤에는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와 이미 합의했는데 상간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으로 혼인을 침해한 관계라, 피해자는 어느 쪽에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배우자와 위자료를 합의했더라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쪽이 배상한 만큼은 다른 쪽의 책임에서 빠집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은 상간자에게 다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상간소송의 결론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요건과 증거의 정합성에서 갈립니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이 그 전에 이미 파탄되지는 않았는지, 증거는 합법적으로 모였는지가 먼저 검토돼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의 재판부 관점으로, 청구가 성립하는 사안인지부터 냉정하게 가린 뒤, 합법적인 증거를 어떤 순서로 확보할지 설계합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과 그렇지 않은 싸움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지킵니다.
상간소송은 분노로 시작하되, 요건과 증거로 완성된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청구할 수 없나요?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내용이나 정황으로 판단하므로, 실제로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이혼과 별개의 청구라,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파일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은 쓸 수 있지만, 나와 무관한 타인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증거로도 문제가 됩니다. 수집 방법이 합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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