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22
명절에 한 번 마음이 상했다고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당한 언행과 과중한 요구, 배우자의 방관이 오래 쌓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
26-09-21
온라인 명예훼손은 인터넷·SNS에서 공개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오프라인의 형법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읽어보기
26-09-18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니 신혼집 가구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자는 결혼 전부터 억대의 빚을 지고 있었고,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결혼했습니다.
읽어보기
26-09-18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사망하면 미리 정한 수익자에게 넘어가게 하는 신탁입니다(신탁법 제59조). 유언장의 엄격한 방식 요건과 무효 위험을 피하고, 생전부터 재산을 관리하며 조건을 걸어 넘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읽어보기
26-09-17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로 허위 신고를 당했다면,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제156조, 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가 있지만, 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가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다툼이 있어 현실에서는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