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11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했는가'로 정해집니다. 부동산·예금은 물론 주식·가상자산(코인)·스톡옵션, 배우자 명의의 회사 지분과 사업체 자산, 장래 받을 퇴직금·퇴직연금, 보험 해약환급금, 전세보증금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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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0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학대·범죄를 저지른 부모 같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의 선고로 박탈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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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7
SNS에는 외제차와 호캉스 사진이 넘치는데, 아이 양육비만은 1년째 0원인 전 배우자가 있습니다. 연락은 끊긴 지 오래고, 돈이 없다던 말이 무색하게 계정은 화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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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6
친권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때 법원이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24조). 2015년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상실뿐 아니라 일시정지·일부제한이 도입됐고, 청구는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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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5
심증은 있는데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다면, 흥신소나 몰래 도청 같은 불법 수집은 오히려 위자료·형사상 역풍이 됩니다. 정공법은 이혼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제3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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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4
평생 오빠의 학비와 창업 자금을 대느라 자기 삶은 뒤로 미뤄 온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는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장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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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4
수익자를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으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본인의 고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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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3
양육비를 안 줘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으로 상대의 급여에서 바로 공제하거나 이행명령·감치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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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31
이혼하면 넌 바로 추방이야." 막장 드라마 속 대사이자, 현실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붙잡아 두는 흔한 협박입니다. 갈 곳 없는 상대에게 비자를 무기로 삼는 이 말은, 정말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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