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한 순간보다, 함께 쌓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마주하는 순간이 더 오래 사람을 붙잡습니다. 통장 명의 하나, 20년 전 부모에게 받은 전세금 하나가 갑자기 다툼의 중심에 섭니다.
재산분할은 감정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먼저 읽어야, 지켜야 할 몫을 지킵니다.
이혼하면 재산은 무조건 절반씩 나누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에는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도록 정할 뿐, 절반이라고 못 박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만든 과정에서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로 뒷받침한 몫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내 명의니까 내 것"이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 과정입니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나누지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 혹은 가치 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대법원은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혼인이 오래 이어진 경우에는 전업주부라도 내조로 특유재산의 감소를 막았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넣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오래 병간호를 했거나 함께 대출을 갚아 부동산 가치를 지켰다면, 그 몫이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찾나요?
분할을 앞두고 예금을 옮기거나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을 통한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로 계좌와 부동산, 보험을 추적합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된 날, 즉 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재판이혼 판결 확정일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거나, 이혼 뒤 숨겨진 재산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입니다. 이때도 2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담 전,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다투기 전에 정리가 먼저입니다. 아래 자료가 갖춰질 때 비로소 기여도와 분할 비율을 구체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 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예금·보험·주식 목록
-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 누가, 언제, 어떻게 마련했는지
- 대출·채무 내역
- 생활비와 가사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재산분할은 한 번의 판단이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의 재판부 관점으로,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는 자료와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인 지분이나 비상장주식, 상속받은 부동산이 얽힌 사건에서는 세무·회계 자문까지 연결해 재산의 실제 가치를 짚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 싸움이 아니라 기여의 증명입니다. 처음 정리한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사와 육아로 재산 형성을 뒷받침한 몫은 기여로 인정됩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Q. 빚도 나누나요?
혼인 생활, 즉 공동재산 형성이나 주거 비용을 위해 생긴 채무라면 전체 자산에서 빚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분할에 반영됩니다. 빚이 기계적으로 쪼개져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서 채무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최근 법원은 전체 재산이 마이너스인 채무초과 상태라도 빚을 나누어 맡도록 판결하기도 합니다. 한쪽이 개인적으로 진 빚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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