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질까 — 산정 기준과 재산분할과의 차이

이혼을 앞두고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위자료 얼마"라는 단정적인 숫자가 떠돌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정액이 없습니다.

위자료는 사안마다 다르게,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 기준을 알아야 내 사건에서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어떤 돈이고, 무엇을 보고 액수가 정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위자료는 어떤 돈인가요?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상대방에게 지는 손해배상입니다. 핵심은 '잘못' 입니다. 상대에게 부정행위·폭력·악의적 유기 같은 유책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과 무관하게 기여도로 나누는 '청산'이고,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로 각각 청구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법에는 위자료 정액이 없습니다. 법원은 변론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판례가 드는 주요 요소는 이렇습니다.

이 요소들이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같은 '부정행위'라도 혼인 기간이 20년인지 2년인지, 증거가 분명한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받나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얼마를 보장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위자료는 재판부의 재량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향은 있습니다. 부정행위 등 통상적인 유책 사유의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대체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에서 정해지는 예가 많고,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거나 악질적인 폭력이 동반된 특수한 사안에서는 5,000만 원 안팎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유책 정도가 무거우며 정신적 고통이 클수록 상향되고, 반대의 경우 낮아집니다. 인터넷의 '위자료 시세표'를 그대로 믿기보다, 내 사건의 요소를 하나씩 대입해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누구에게,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위자료는 잘못한 배우자에게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유책배우자: 부정행위·폭력 등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 제3자: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 혼인 파탄에 가담한 사람 등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그 원인이 된 날(통상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참고로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 위자료보다 기한이 더 짧으니, 두 청구의 시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위자료 사건에서 금액을 끌어올리거나 지키는 것은 '기세'가 아니라 증거와 요소의 정리입니다. 유책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혼인 기간과 정신적 고통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같은 사안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안의 유책 정도와 증거를 먼저 점검해 현실적인 위자료 범위를 가늠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의 논리로 나누어 설계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의 재판부 관점으로, 재판부가 실제로 무엇을 보고 금액을 정하는지에 맞춰 준비합니다. 위자료는 감정을 푸는 돈이 아니라, 증명으로 지키는 권리입니다.

위자료에는 정찰가가 없다. 유책의 정도와 증거, 혼인의 시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액수를 가른다.

자주 묻는 질문

잘못한 게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부정행위·폭력·악의적 유기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상대의 잘못이 전제됩니다. 다만 잘못이 없어도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요건이 다릅니다.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 등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에 각각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합의했더라도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위자료 합의서를 쓸 때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손해를 전보받았다"는 식으로 문구를 잘못 적으면, 공동으로 책임지는 상간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상간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합의 문구는 처음부터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그 원인이 된 날, 통상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시효를 넘기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