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 - 사연하루

26-09-02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고,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법이 말하는 '협력'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26-08-11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했는가'로 정해집니다. 부동산·예금은 물론 주식·가상자산(코인)·스톡옵션, 배우자 명의의 회사 지분과 사업체 자산, 장래 받을 퇴직금·퇴직연금, 보험 해약환급금, 전세보증금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