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06
친권상실, 부모 자격을 잃는다는 것 — 요건·효과와 흔한 오해
친권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때 법원이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24조). 2015년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상실뿐 아니라 일시정지·일부제한이 도입됐고, 청구는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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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때 법원이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24조). 2015년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상실뿐 아니라 일시정지·일부제한이 도입됐고, 청구는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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