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부모 자격을 잃는다는 것 — 요건·효과와 흔한 오해

부모라는 이름은 권리이기 전에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저버려 아이가 위험에 놓일 때, 법은 부모에게서 친권을 거둘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입니다.

무겁고 낯선 제도지만, 학대·방임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야 하는 가족에게는 현실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누가 청구하며, 친권을 잃으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친권상실이란 무엇인가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거소를 정하며,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친권상실은 이 친권을 법원이 박탈하는 것입니다(민법 제924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친권상실은 부모를 벌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부모의 잘잘못 자체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둘째, 부모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친권을 잃나요?

법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민법 제924조). 대표적인 사유는 이렇습니다.

• 자녀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 양육을 방치하는 방임,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
•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등 재산상 권한 남용
• 그 밖에 친권을 맡길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 본인,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검사가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상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친권상실은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2014년 개정되어 2015년 10월 시행된 민법으로, 상황에 맞게 더 가벼운 개입 수단이 마련됐습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개입합니다(보충성). 일부제한이나 일시정지로 충분하다면 곧바로 친권을 완전히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상실이냐 정지냐 일부제한이냐"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을 잃으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친권자가 없어지면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부모 중 다른 한쪽이 있으면 그가 단독 친권자가 되고, 양쪽 모두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28조 이하). 미성년후견인은 아이의 양육과 재산관리를 맡아 친권자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친권상실이 곧 부모와의 완전한 단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교섭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친권을 잃으면 부양의무·상속권도 사라지나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친권을 잃어도 부모와 자녀의 친족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부모는 친권을 잃어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계속 집니다. "친권을 빼앗겼으니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 자녀와 부모 사이의 상속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권상실은 상속인 자격까지 박탈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참고로, 부모가 자녀를 오랜 기간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별도의 제도(이른바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 친권상실과 상속권 상실은 요건도 절차도 다른, 서로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친권은 되찾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친권상실이나 정지의 원인이 사라지면, 본인이나 친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 회복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6조). 치료·상담·환경 개선으로 자녀를 다시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면, 회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친권상실 사건은 '나쁜 부모를 처벌하는' 싸움이 아니라, 아이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안전한가를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상실·정지·일부제한 가운데 어떤 수단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 그 사이 아이의 보호와 재산관리를 누가 맡을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청구하는 쪽에는 학대·방임의 정황을 자료로 세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정확히 구하고, 방어하는 쪽에는 상실이 아닌 더 가벼운 조치로 충분함을 다툽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의 재판부 관점으로, 아이의 안전과 가족의 회복 가능성을 함께 저울에 올립니다. 감정으로 밀어붙이기 전에, 아이를 기준으로 다시 읽어 드립니다.

친권상실은 부모를 벌하는 제도가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제도다. 무엇을 박탈하느냐보다, 아이에게 무엇이 안전한가가 먼저다.

자주 묻는 질문

친권을 잃으면 양육비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친권상실은 친권을 박탈할 뿐, 부모와 자녀의 친족관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친권을 잃어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계속 지므로 양육비 지급 의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친권상실과 양육권을 빼앗기는 것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이혼 과정에서 정하는 양육자·친권자 지정은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울지를 정하는 것이고, 친권상실은 친권 남용·학대 등을 이유로 법원이 친권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한번 친권을 잃으면 영영 되찾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권상실이나 정지의 원인이 사라지면 본인이나 친족이 청구해 가정법원에서 친권 회복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26조). 환경이 개선되면 다시 친권자가 될 길이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