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는데, 아이의 성만 여전히 전남편의 성입니다. 새아버지, 동생과 성이 달라 아이가 학교에서 위축되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쓰입니다. "우리 아이 성, 새 가족과 같게 바꿔 줄 수 없을까?"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과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을 어떻게 바꾸고, 전 남편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며, 성을 바꾸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혼하면 아이 성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재혼했다고 해서 자녀의 성이 새아버지의 성으로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합니다. 간혹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 간단한 행정 절차로 오해하지만, 성·본 변경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 모 또는 자녀 본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재혼 사실과 가족관계를 소명하고,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자녀의 의사도 확인합니다. 아이의 정서와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이 반대하면 못 바꾸나요?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친아버지(전 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친아버지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지만, 그 의견 청취조차 필수는 아니며, 친부의 동의는 허가 여부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유일 뿐입니다. 즉 전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성·본 변경이 아이에게 이롭다고 판단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가 곧 불가능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허가하나요?
오직 하나, 자녀의 복리입니다(대법원 2009스23 등). 법원은 두 가지를 저울에 올려 비교합니다.
- 성을 바꾸지 않을 때의 불이익: 새 가족과 성이 달라 생기는 정서적 이질감, 학교·사회생활에서 겪는 곤란
- 성을 바꿀 때의 불이익: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 친아버지와의 유대 단절
이 둘을 견주어 바꾸는 편이 아이에게 더 이롭다고 인정될 때 허가합니다. 그래서 새아버지와 실제로 함께 생활하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성을 바꾸면 친아버지와의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오해 지점입니다. 성·본을 바꿔도 친아버지와의 법적 친자관계와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본 변경은 말 그대로 성씨만 바꾸는 것이지, 친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는 새아버지의 성을 쓰더라도 여전히 친아버지의 상속인이고, 반대로 새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아이를 새아버지의 법적 자녀로 만들고 싶다면 성·본 변경이 아니라 친양자 입양(민법 제908조의2)을 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새아버지의 친생자처럼 만드는 제도라, 친아버지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요건도 훨씬 엄격합니다. 성만 맞출 것인지, 법적 부모관계까지 새로 세울 것인지에 따라 밟아야 할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재혼 가정의 성 변경에서 가장 흔한 혼선은 '성을 바꾸는 것'과 '아버지를 바꾸는 것'을 같은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본 변경은 성씨를 맞추는 절차이고, 친양자 입양은 법적 부모를 새로 세우는 절차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준비할 것도, 넘어야 할 요건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재혼 가정 사건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성 변경인지 친양자 입양인지부터 정리하고, 자녀의 복리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법원을 설득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의 재판부 관점으로, 전 배우자의 반대나 상속 문제가 얽힌 사안도 아이를 중심에 두고 풀어냅니다. 이름은 아이가 매일 불리는 정체성인 만큼, 서두르기보다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성을 바꾸는 것과 아버지를 바꾸는 것은 다른 절차다. 무엇을 위한 변경인지부터 정해야, 아이에게 맞는 길이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하면 아이 성을 주민센터에서 바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간단한 행정 신고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하고,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허가한 뒤에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이 바뀝니다.
전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을 못 바꾸나요?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본 변경에서 친아버지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 법원이 참작하는 사유입니다. 전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은 이와 달리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면 친아버지 재산은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본 변경은 성씨만 바꿀 뿐 친아버지와의 법적 친자관계를 끊지 않으므로, 자녀는 성을 바꾼 뒤에도 여전히 친아버지의 상속인입니다. 반대로 새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친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새아버지의 자녀가 되려면 친양자 입양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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