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가 상속에서 형제와 똑같이 나누는 것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 억울함을 '기여분'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풀어 줍니다.
다만 기여분은 생각보다 문턱이 높고, 계산 방식도 흔히 아는 것과 다릅니다. 먼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기여가 인정되는지를 알아야, 받을 수 있는 몫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여분이란 무엇인가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그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 공로만큼 상속분을 더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핵심은 '특별히'라는 말에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의 효도나 왕래로는 부족하고,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기여분을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기여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기여분은 전체 상속재산의 몇 분의 일에 그냥 얹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뗀 뒤,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더합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 기여자의 몫 = (상속재산 − 기여분) × 자기 법정상속분 + 기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9억 원을 남기고 자녀가 세 명(법정상속분 각 3분의 1)인데, 그중 맏이가 오랜 간병과 가업 지원으로 기여분 3억 원을 인정받았다고 합시다.
- 먼저 9억에서 기여분 3억을 떼면 남는 재산은 6억 원
- 이 6억을 셋으로 나누면 각자 2억 원
- 맏이는 여기에 기여분 3억을 더해 5억 원, 나머지 두 자녀는 각각 2억 원
합치면 정확히 9억 원이 됩니다. 기여분을 먼저 떼는지 나중에 더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나요?
법원이 기여로 보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기 재산을 보태 재산 형성을 도운 경우
- 통상의 부양·간호를 넘어, 오랜 기간 요양이나 간병 비용을 부담해 재산이 줄지 않도록 지킨 경우
반대로 명절에 찾아뵙고 용돈을 드린 정도, 함께 산 사실만으로는 기여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간병 기록, 비용을 부담한 계좌 내역, 사업에 관여한 서류 등이 그렇습니다.
기여분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순서가 있습니다.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합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기여분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함께 정해집니다. 협의가 안 되어 법원에 갈 때는, 내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또는 상대가 낸 분할 심판에 맞대응하면서)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분할이 완전히 끝난 뒤에는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분할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함께 꺼내야 합니다.
기여분과 이혼 재산분할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여분은 상속 제도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며 따지는 '기여도'와는 근거 조문도, 대상도 전혀 다릅니다.
또한 기여분은 유류분 소송에서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법원에서 기여분을 아무리 높게 인정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두 제도는 엄격히 별개로 다뤄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기여분 사건의 결론은 '얼마나 애썼느냐'가 아니라 '그 애씀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떤 순서로 계산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아무리 오래 모셨어도 자료로 남기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고, 계산 순서를 잘못 잡으면 받을 몫을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의 재판부 관점으로, 어떤 기여가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먼저 가리고, 상속재산분할 전체 구도 안에서 기여분을 어떻게 세울지 설계합니다. 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명의·증여가 얽힌 사건에서는 세무·회계 자문까지 연결해 대응합니다.
기여분은 애쓴 사람이 아니라, 애씀을 증명하고 순서대로 계산한 사람이 지킨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을 오래 모시기만 하면 기여분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의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을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함께 살거나 자주 찾아뵌 정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여분은 전체 상속재산의 3분의 1처럼 지분으로 계산하나요?
지분(비율)이나 특정 금액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계산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에서 기여분(금액이든 지분이든)을 먼저 뗀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자에게 그 기여분을 다시 더해 최종 몫을 정합니다.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이미 분할 절차가 완전히 끝난 뒤에는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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