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법으로? — 절차 총정리

국제결혼이 늘면서 국제이혼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해외에 살거나, 결혼을 외국에서 한 경우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하느냐" 입니다.

국제이혼은 국내 이혼과 절차의 뼈대가 다릅니다. 관할·준거법·서류·외국 판결의 효력까지, 국제이혼에서만 생기는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하나요?

가장 먼저 정할 것이 국제재판관할, 즉 어느 나라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권한이 있는지입니다.

우리 법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고 정합니다(국제사법 제2조). 예를 들어 상대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거나, 부부의 마지막 공동 거주지가 한국이었거나, 부부가 한국 국적인 경우 등이라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내가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개정된 국제사법이 이런 혼인관계 사건의 관할 기준(원고 쪽 사정을 포함해)을 한층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한국과의 관련성이 약하면 상대가 사는 나라에서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첫 단계에서 관할을 잘못 판단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낭비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법원이 정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준거법) 으로 판단할지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국제사법은 다음 순서로 준거법을 정합니다(제64조·제66조).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국적이 같으면 그 나라 법)
2. 없으면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함께 사는 곳의 법)
3. 그것도 없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다만 결정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혼은 한국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국에 사는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당수 사건이 한국법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데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이라도 위 순서에 따라 상대국의 법(예: 미국의 주법, 베트남법 등)을 적용해 판결해야 합니다. 이때는 외국법의 내용을 조사·입증해야 하므로 재판이 훨씬 복잡하고 길어집니다.

서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제이혼은 준비 서류에서부터 국내 이혼과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같은 기본 서류 외에,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국적·혼인 관련 외국 공문서
• 그 문서의 번역본과 번역 공증
• 아포스티유(외국 공문서의 진정성을 인증하는 절차) 또는 영사 확인

이 인증·번역 절차를 빠뜨리면 서류가 반려되어 절차가 통째로 지연됩니다. 국제이혼에서 흔히 시간을 잡아먹는 지점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으면 협의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부부가 합의했다면 협의이혼도 가능합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어도, 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국내 배우자는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성립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 신청한다고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외공관이 서류를 접수해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고, 법원의 확인을 거쳐 다시 신고하는 흐름이라 최소 수개월이 걸립니다.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다툼이 있는 재판상 이혼은 더 까다롭습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으면 소장 송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증거·증인 확보도 쉽지 않아 국내 사건보다 훨씬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배우자가 외국 법원에서 먼저 이혼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그 외국 법원이 정당한 국제재판관할을 가졌을 것
• 패소한 피고에게 적법하게 소장이 송달되었을 것(방어 기회 보장)
•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 한국과 그 나라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을 것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 판결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아, 자칫 한 나라에서는 이혼, 다른 나라에서는 혼인 상태로 남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더라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판결문과 아포스티유 인증 등을 갖춰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보고적 신고)를 해야 비로소 한국 서류상으로도 이혼이 완료됩니다.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도 국제적 요소가 얽히면 판단이 복잡해지므로, 개별 사안마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국제이혼의 성패는 감정 다툼이 아니라 '관할과 준거법'이라는 첫 단추에서 갈립니다. 어느 나라에서 소송할지, 어느 법이 적용될지에 따라 재산분할과 양육권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나라에서 시작하면 판결을 받고도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국제이혼 사건에서 관할·준거법·외국 판결 승인 가능성을 먼저 설계한 뒤, 서류의 아포스티유·번역 요건까지 빠짐없이 챙깁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의 재판부 관점으로, 국내외에 걸친 재산과 자녀 문제가 한쪽 나라에서 유리하게, 그러나 양쪽 나라에서 모두 유효하게 정리되도록 조력합니다. 국경을 넘는 이혼일수록, 시작 전에 설계가 필요합니다.

국제이혼은 '어떻게 헤어지느냐'보다 '어디서, 어느 법으로'가 먼저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판결도 힘을 잃는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가능합니다(국제사법 제2조). 상대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거나, 부부의 마지막 공동 거주지가 한국이었거나, 한국에 재산·자녀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쪽이 한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혼에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 사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가 된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국내 배우자는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인을 거쳐 이혼신고를 하면 성립합니다. 다툼이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한다면 소장 송달 등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외국 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도 한국에서 인정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 즉 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 공서양속 위반이 없을 것,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모두 갖추면 한국에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한국 서류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으며, 판결문·아포스티유 인증 등을 갖춰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보고적 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판결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 간 신분관계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