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줄 때, 이렇게 받아냅니다 — 직접지급·감치·국가 선지급까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해 놓아도, 실제로 받지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처음 몇 달은 주다가 슬그머니 끊고, "돈이 없다"는 말로 버팁니다. 아이의 생활이 걸린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육비는 안 준다고 넘어가야 하는 돈이 아닙니다. 법에는 상대의 월급에서 직접 떼는 것부터 형사처벌까지, 단계별로 받아낼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그냥 참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만 강제로 받아내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이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국가가 확인해 준 문서로, 이것이 있어야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 협의이혼 시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 ✔ 이혼·양육비 청구 소송의 판결문
• ✔ 조정으로 정한 조정조서

이 중 하나가 있으면 그 자체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곧바로 다음 수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서 없이 말로만 정한 양육비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상대의 월급에서 바로 뗄 수 있나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 직접지급명령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밀리면, 법원이 채무자의 회사(급여를 주는 곳)에 명령해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으로 공제해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한 번 결정되면 매달 알아서 빠져나가므로, 채무자가 버티든 말든 정기적으로 양육비가 들어옵니다. 상대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닌다면 가장 먼저 검토할 수단입니다.

안 주고 버티면 어떻게 압박하나요?

직접지급명령이 어렵거나 통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 과태료 → 감치로 압박 강도를 높입니다.

•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
• 과태료: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감치(제68조):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3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구금)에 처할 수 있음(이행명령 없이 곧바로 감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는 실제로 사람을 유치장에 가두는 조치라, 버티던 채무자가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주면, 마지막 수단은?

감치명령을 받고도 계속 안 주는 악질적인 경우를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은 더 무거운 제재를 둡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출국이 금지되며, 이름이 공개되고, 끝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주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더는 통하지 않도록 제도가 강화돼 왔습니다.

국가가 대신 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당장 아이의 생활이 급한데 강제집행에는 시간이 걸리는 현실을 메우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 기준 등 요건이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못 받는 돈'이 아니라 '아직 안 받아낸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어떤 수단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입니다. 채무자가 직장이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이 빠르고, 재산을 숨기고 버티면 감치와 형사 고소가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먼저 집행권원과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확인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감치·제재조치를 사건에 맞게 배열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의 재판부 관점으로, 상대가 가장 버티기 어려운 지점을 짚어 실제 회수로 이어지도록 설계합니다. 아이의 몫은 미뤄 둘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안 준다고 사라지는 돈이 아니다. 월급에서 떼는 것부터 형사처벌까지, 받아낼 길은 열려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말로만 양육비를 정했는데도 강제로 받을 수 있나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양육비부담조서·판결·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문서 없이 구두로만 정한 경우에는 먼저 양육비 청구 심판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강제집행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과 감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직접지급명령은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으로 공제해 받아내는 '회수' 수단이고, 감치는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기 이상 밀린 채무자를 30일 이내로 구금해 지급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상대에게 안정적 소득이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을 숨기고 버티면 감치와 형사 조치가 효과적입니다.

양육비를 계속 안 주면 형사처벌도 되나요?

됩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같은 제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