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22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 부부가 직접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 양육만 확인하고 재산분할·위자료는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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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1
상속은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배우자가 있는 경우) 202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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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1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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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0
학교폭력 사안은 2024년부터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 조치(1~9호)를 결정합니다.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반영되며, 억울하면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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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7
기여분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더 받는 몫입니다.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뗀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더해 계산하며, 먼저 상속인끼리 협의하고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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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7
법원은 외도 증거를 객관성·구체성·연속성으로 판단하며, 민사·가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모은 증거도 곧바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끼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는 등 수집 과정이 범죄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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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6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기준·기한이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재산분할 2년, 위자료 3년 기한과 각각의 증거까지 — 법무법인 존재가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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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5
결혼식을 올리고 석 달,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손목에 차 버린 예물 시계와 주고받은 명품 가방은 누구의 것일까요. "준 건 준 것"이라는 상식과 달리, 법원은 예물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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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4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을 하려 해도 양육자·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법원에 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나눠서 정할 수 있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부모의 형평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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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4
부모님이 남기신 것이 재산이 아니라 빚이라면, 그 빚은 자녀의 몫이 됩니다. 내가 쓴 돈이 아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채무는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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