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04
아이들 때문에 참는다"는 말은 오래된 통념입니다. 그런데 매일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부부가 남남처럼 지내는 집이, 정말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일까요. 그리고 손찌검 한 번 없었다면, 그 결혼은 법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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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4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므로, 한국 국적이면 해외에 있는 재산이라도 한국법으로 상속이 정해집니다(국제사법 제77조). 다만 미국·영국처럼 부동산은 소재지법, 동산은 주소지법으로 나누는 나라가 얽히면 법이 충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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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1~9호)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남는 기간이 다릅니다. 서면사과 등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6·7·8호)은 2024년부터 졸업 후 4년으로 보존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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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2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고,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법이 말하는 '협력'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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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1
애들 싸움이 소년원까지 간다고요?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까 그냥 집에 오는 것 아니었나요?" 자녀가 사건에 연루된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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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1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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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31
성년후견인은 판단능력을 잃은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 거주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중요한 재산행위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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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8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그사이 함께 살던 아파트값이 5억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송 시작할 때 가격으로 나누자." 오른 5억은 못 본 척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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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8
상간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와 약정하는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위자료 청구액에 따라 정해지고, 소송에서 이기면 인지대·송달료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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