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27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해외에 사는 국제이혼은, 먼저 '어느 나라 법원에서(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준거법)' 진행할지부터 정해집니다.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고,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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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6
소년보호사건은 촉법·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범죄소년은 검사가(형사재판 중이면 법원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면서 시작됩니다.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의 생활환경 조사를 거쳐 비공개 심리로 비행과 보호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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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5
20년 동안 연락도 양육비도 없이 사라졌던 아버지가, 어머니 장례식에 나타나 "아파트 지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정작 어머니를 간병하고 생활비를 댄 것은 남겨진 자녀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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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5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살아 있을 때 헤어지면 이혼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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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4
상속재산은 유언에 따른 지정분할,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 그리고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심판분할의 순서로 나뉩니다(민법 제1013조).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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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1
명절 연휴가 다가올 때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명절인데 손주 얼굴은 봐야지, 애 보내라." 이혼으로 이미 남남이 된 전 시어머니의 연락입니다. 안 보내주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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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1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장래를 향해 끝내는 것이고, 혼인무효는 그 결혼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무효 사유는 혼인 합의가 없는 위장결혼이나 근친혼 등 민법 제815조가 정한 경우로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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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0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의 대상입니다. 정부는 2026년 6월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을 결론지었으나,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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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9
재산분할 변호사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확인 기준으로 골라야 합니다. 경험·재산 파악 전략·비용 투명성, 그리고 ‘승소 보장’ 같은 주의 신호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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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8
넌 나 아니면 아무도 안 만나줘." 매일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찌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갇힙니다. "때리지도 않는데 이걸로 이혼이 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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