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28
30년을 함께 살고 헤어지기로 한 부부에게, 남는 재산이 집 한 채와 남편 명의의 연금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온 배우자는 문득 불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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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8
이혼 위자료는 부정행위·폭력 등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에게 지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정해진 정액이 없고, 법원이 유책 정도·혼인 기간·나이·재산상태·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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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7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법정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을 유류분으로 가지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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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4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어느 날 한 자녀에게만 조용히 넘어가 있었다면, 남은 형제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생전에 막내에게만 건물을 증여하고 세상을 떠난 뒤, 첫째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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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4
재산분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협의이혼/재판상 두 경로와 재산조사→협의→조정→심판→이행 단계별 준비 서류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지도처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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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3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대로 써야만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입니다. 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구수 5가지 방식이 있고, 자필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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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2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 부부가 직접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 양육만 확인하고 재산분할·위자료는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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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1
상속은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배우자가 있는 경우) 202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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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1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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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0
학교폭력 사안은 2024년부터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 조치(1~9호)를 결정합니다.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반영되며, 억울하면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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