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때 법원이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24조). 2015년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상실뿐 아니라 일시정지·일부제한이 도입됐고, 청구는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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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은 있는데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다면, 흥신소나 몰래 도청 같은 불법 수집은 오히려 위자료·형사상 역풍이 됩니다. 정공법은 이혼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제3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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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오빠의 학비와 창업 자금을 대느라 자기 삶은 뒤로 미뤄 온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는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장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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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를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으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본인의 고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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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줘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으로 상대의 급여에서 바로 공제하거나 이행명령·감치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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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넌 바로 추방이야." 막장 드라마 속 대사이자, 현실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붙잡아 두는 흔한 협박입니다. 갈 곳 없는 상대에게 비자를 무기로 삼는 이 말은, 정말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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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에 매기는 누진세로,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으로 통상 10억 원 안팎까지는 부담이 크지 않고, 2026년 개편으로 공제가 더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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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도 인지를 받으면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인정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의 소로 부자관계를 확정해야 하고,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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