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18
부담부증여는 대출 같은 채무를 재산과 함께 넘겨, 채무를 뺀 금액에만 증여세를 매기는 방식이라 절세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넘긴 채무만큼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시세차익이 크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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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7
성년후견은 치매·질병·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을 잃은 성인을 대신해,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재산과 신상을 돌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능력을 잃은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뉘고,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후견계약)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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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4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동순위 상속인 을 해친 사람은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더 흔한 위험은 판단능력이 흐려진 틈을 노린 조용한 재산 탈취이며, 이는 성년후견과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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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4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로, 자녀 본인도 권리자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상대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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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3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모르던 혼외자가 상속을 주장해도, 인지(생전 인지신고 또는 사후 인지청구 판결) 전에는 법률상 자녀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습니다. 남은 가족은 정말 친자인지부터 인지청구 소송과 유전자 감정으로 다툴 수 있고, 사후 인지청구는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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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2
친권상실은 자녀·자녀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대방(부모)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내어 신청합니다. 학대·방임 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하고, 가사조사와 자녀 의견 청취를 거쳐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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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1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했지만 대화 내용은 이미 말끔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워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눌러 보낸 하트 이모티콘과 "보고 싶어"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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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1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했는가'로 정해집니다. 부동산·예금은 물론 주식·가상자산(코인)·스톡옵션, 배우자 명의의 회사 지분과 사업체 자산, 장래 받을 퇴직금·퇴직연금, 보험 해약환급금, 전세보증금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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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0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학대·범죄를 저지른 부모 같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의 선고로 박탈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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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7
SNS에는 외제차와 호캉스 사진이 넘치는데, 아이 양육비만은 1년째 0원인 전 배우자가 있습니다. 연락은 끊긴 지 오래고, 돈이 없다던 말이 무색하게 계정은 화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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