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 인지·상속분·뒤늦게 안 경우까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몰랐던 자녀가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 혼외자입니다. 남은 가족은 "저 사람도 상속을 받느냐"고 묻고, 혼외자는 "나도 자식인데 왜 못 받느냐"고 묻습니다.

답은 한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인지(認知). 혼외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이고 언제까지 다퉈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혼외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혼외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지를 통해 부모와의 법적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혼외자도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똑같은 상속분을 가집니다. '숨겨진 자식'이라고 해서 몫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출산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인지가 없으면, 사실상 아버지의 자녀라도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인지가 왜 열쇠인가요?

인지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를 세우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 임의인지: 아버지가 스스로 자녀로 인정해 신고하는 것
•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을 때, 자녀 등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 유전자 검사 등으로 부자관계를 확정받는 것

인지의 효과는 강력합니다. 인지가 되면 그 효력이 자녀가 태어난 때로 소급합니다(민법 제860조). 즉 처음부터 아버지의 자녀였던 것으로 되어, 상속에서도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요?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는 언제든 인지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참고로 미성년일 때 법정대리인이 소를 내지 않았다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된 뒤 부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판결). 이 2년을 놓치면 인지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이미 상속을 다 나눴는데 뒤늦게 인지되면요?

현실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누고 부동산을 처분한 뒤에 인지가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혼외자는 이미 끝난 분할을 통째로 무효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민법은 다른 방법을 줍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그 값어치만큼을 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이 가액지급청구는 성질상 상속회복청구의 일종이지만, 그 3년의 기산점은 아버지 사망일이 아니라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 입니다(대법원 2006다83796 판결).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이 기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둘째, 지급할 가액은 아버지가 사망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청구하는 재판 당시(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사이 오른 부동산 값 등이 반영되므로, 시점에 따라 받을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 상속권이 침해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인지로 상속인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재산을 차지하고 있다면,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혼외자 상속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와 시점'의 문제입니다. 인지가 되어 있는지, 아버지 사망 후 2년이 남았는지, 이미 분할된 재산은 무효를 다툴지 가액으로 청구할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남은 가족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인지청구에 상속분과 가액을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인지 여부와 시효를 먼저 확인해, 혼외자 측에는 인지청구부터 가액지급·상속회복까지의 순서를 설계하고, 다른 상속인 측에는 상속분과 가액 산정을 다툴 지점을 짚습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의 재판부 관점으로, 얽힌 가족 관계일수록 감정보다 기록과 기한을 먼저 봅니다. 몫은, 시효 안에 움직여야 지켜집니다.

혼외자 상속의 승패는 '인지'와 '기한'에서 갈린다. 사망 후 2년, 그 시간을 놓치면 자식이어도 몫을 잃는다.

자주 묻는 질문

혼외자는 혼인 중 자녀보다 상속을 적게 받나요?

아닙니다. 인지를 통해 법적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혼외자도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출생 경위를 이유로 상속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부자관계를 확정하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2년의 기간을 넘기면 인지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이미 재산을 나눠 가졌으면 저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분할을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민법 제1014조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대신 그 값어치만큼 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청구는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